공무원 비행기깡 “범죄자들... 부끄럽지 않소”

공무원 비행기깡 “범죄자들... 부끄럽지 않소”

세금을 용돈으로 쓰는 공무원은 반드시 "목을 쳐야 한다"

공무원의 외유성 연수 이젠 그만

 

공무원들이 세금을 용돈처럼 쓰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터지고 있다. 도데체 세금내는 국민들만 속이 타는 것일까? 관리감독도 허술하고 시장, 군수, 도지사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공무원의 해외연수, 공무원 비행기깡까지 등장해 추석연휴가 끝나고 일터로 나가는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전국에서 선발된 기초단체 공무원 28명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최한 ‘제3기 글로벌리더과정 국정과제 정책연수’ 참여를 위해 유럽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고 한다.

 

11박 13일(2일~14일)간 일정의 해외연수는 지방 공무원들이 독일, 프랑스, 영국의 선진 행정과 시스템을 경험하고 학습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연수 과정에는 이른바 ‘비행기깡’이라 불리는 공무원 사회의 오랜 부조리가 개입돼 있었다. 종류가 다양한 항공권의 특성, 그리고 실제 항공권을 확인하지 않는 감사기관의 허술함이 빚어낸 비위다.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해 연수를 다녀오고, 증빙은 항공운임증명서로 대신하는 시스템이 국내 항공사와 이를 진행한 여행사를 통해 확인됐다.

 

여행ㆍ항공 업계를 통해 본보가 확인한 해당 연수의 1인당 견적서에 따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측에 제시된 1인당 유럽왕복 항공권 가격은 365만원(인천→프랑크푸르트ㆍ런던→인천). 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석(이코노미) 항공권 가운데 최고가 수준임에도 운임은 별다른 문제없이 그대로 여행사에 지불됐다.

 

그러나 실제 이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구매한 항공권 비용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발일에 근접해도 좌석 확보가 용이해 일반 요금보다 비싼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로 발권된 항공권도 아니었다. 1인당 차액(약 200만원)을 연수생 전체로 환산하면 5,500만원 가량 부풀려진 셈이라고 한다.

 

공무원 해외연수의 항공권 등 일부 비용이 실제 소요된 것보다 부풀려 지급되는 등 사실상 ‘용돈벌이’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여행사와 결탁한 일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마다 수 백만원을 챙기고 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당국의 허술한 증빙서류 확인과 초과 비용 자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에 횡령이라 보여지는 행위들이 서슴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관광 일색인 엉터리 해외연수에 최근 5년(2012년~2016년)간 지방자치단체에만 3,480억4,000만원의 관련 혈세가 투입되면서도 이 중 일부는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쓰였을 것이란 지적이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잘되는 시대에 굳이 굳이 해외로 해외로 나가는 공무원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열정만 있다면 국외 자료와 사진, 동영상 등 충분히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수 없다.

 

더욱이, 이런 외유성 해외연수에 공무원들이 비행기깡까지 한다고 하니, 정말 세금은 공무원 용돈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선량한 공무원, 정직한 공무원 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항상 이런 못된 공무원들이 국민들 속을 다 끍어 놓으니, 공무원들이 싸잡아 욕을 먹는 것이다.

 

결과가 어찌되었던, 공무원 비행기깡에 대해 행안부는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죄가 있다면 반드시 목을 쳐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